음주운전 벌금기준 정확히 알아보기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분들은 음주운전으로 상당히 머리가 아프실텐데요
이미 반성하고 또 반성하고 계시겠지만 음주운전은 본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또 피해자 가족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행위라고 다신 한번 생각하시고 다시는 이런글을 찾을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음주운전 벌금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 벌금기준
혈중알콜농도 0.2%이상 (1회)
1년이상 3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콜농도 0.1%이상 0.2%미만 (1회)
6개월이상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콜농도 0.05%이상 0.1%미만 (1회)
6개월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이하의 벌금
3회 이상 위반
1년이상 3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측정거부
1년이상 3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만에하나 음주후 단속이 아닌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상황이 심각해지는데요
아래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음주 교통사고 처벌기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첫째, 피해자 부상시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둘째, 피해자 사망시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셋째, 위 처벌기준은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혈중 알콜농도 0.1% 이상일 경우 적용됩니다.
혈중알콜 농도에 따른 신체의 변화
일반적으로 혈중 알콜 농도는 술을 많이 마실수록 상승하게됩니다.
알콜이 혈액에 그대로 흡수되기 때문에 음주운전의 기준이 되는 혈중알콜농도 0.05%에서는 사고력과 자제력이 떨어지며, 0.1%에 달하면 언어 기능까지 저하, 0.2%에 달하면 육체적으로도 자신을 제어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0.4%에 달아면 대부분의 감각기능이 사라지고 구토와 정신 혼미해지며 0.6%에 달하면 호흡관란이나 심장 박동이 정지될 수 있는 치사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와같은 상태로 운전하는 건 정말 시한폭탄을 운전하는 것과 같다고 할수 있겠네요.
이상으로 음주운전 벌금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하시고 다시는 음주운전 안하시길 바라겠습니다.